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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수주하여 왔기 때문에 이 사건 제재처분이 없었다면 이에 상응한 공사를 수주 하였을 것이라는 근거로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공사수주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제재기간 동안 신청인의 참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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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하 여수급인이 직불 중지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불을 아니 할 수 있음.
4. 계약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 설계변경 및 물가연동 등에 따른 수급인의 계약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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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관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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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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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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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 별 작업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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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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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측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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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 분담(예시CM의 경우)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자, 시공자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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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계약체결과 계약서류
1) 계약의 체결(Conclusion of contract)
낙찰자가 결정되면 계약보증금(도급금액의 10%)을 현금, 은행발행 자기앞 수표 등으로 납부하고 연대보증인을 세워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은 시행자, 설계자, 도급자 3자의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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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금액의 한도액이 정하여져 있고. 그 한 도약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3) 도급금액
가) 도급금액은 서면에 의해 명시되어야 한다. 공사의 변경 또는 추가가 있는 때와 재료 의 품목,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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