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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 가사서비스업
2) 적용제외 근로자(10조)
-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형태의 특성상 고용보험제의 시행 초기부
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일반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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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지원
건설업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불안하여 특별히 고용관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직업능력개발사업에도 반영되어 있다. 법이 정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는 실시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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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이 조건의 경우, 건설근로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이들은 근로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기도 하고, 이 분야의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로도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외되기도 한다.
또한 실업급여는 단순하게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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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제24조, 제32조)
⑤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및 비용의 지원(제27조, 제28조)
⑥ 피보험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제29 조, 제30조)
⑦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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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
③ 홍보 캠페인 및 콘텐츠 지원
국책사업 재해예방 결의대회 개최
전도재해예방 캠페인
위험요인 관리책임자 운영(스티커 등 콘텐츠 지원)
취약시기 위험요인 SMS 발송
민간단체를 통한 재해예방활동 강화
5)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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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들어가며
2. 고용창출의 지원
3. 고용조정의 지원
4. 고용의 촉진
5.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6.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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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학자금 대부 /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지원
<재원>
1. 보험료
사업별
'03. 1. 1 이후
보험료 산정
부담주체
근로자
사업주
고용안정사업
-
0.15%
임금총액 보험요율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포함(다만 월 60시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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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할 수 있다. Ⅰ. 서
Ⅱ. 고용조정의 지원
Ⅲ. 지역고용의 촉진
Ⅳ. 고용촉진지원
Ⅴ. 건설근로자등의 고용안정지원
Ⅵ.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Ⅶ. 고용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
Ⅷ.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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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5)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주 지원
(6)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근로자 지원
2.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3. 어떻게 제공하는가?
4. 재정은 어떻게 충당하는가?
Ⅲ.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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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을 알려준 사용자의 피해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처리
(# 노동위원회는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명령은 할 수 없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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