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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수첩을 새로이 또는 교체하여 발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이는 건설업의 면허를 받았다고 하는 특정 사실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공적인 증거력을 부여하는 강학상의 공증행위이다.
③ 상표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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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여 당해 사업장은 법의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다.
(3) 해결방안
당해 사안의 경우에는 전시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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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가 없는 위 전원엔지니어링이 건설업법에 위반하여 위 한중건설의 명의를 대여받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건설업법 제16조의2), 또는 위 한중건설(주)로부터 재하수급하여 위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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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입니다.
◎ 연혁
1956.10. 주식회사 천광사 설립
1968. 05 건설업면허 취득
1974. 04 삼호주택으로 상호변경
1976. 07 해외건설업면허 취득
1977. 12 기업공개 및 주식상장
1977. 12 해외진출 유공 대통령 표창
1978. 05 주택건설 지정업체 자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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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의 기술능력, 재력 등 건설업면허의 실체적 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입법적 정비를 하여야 할 것이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危害를 야기하는 不實工事에 의한 부실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축이나 건설에 있어 不實을 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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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의 대여를 금하는 법률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건설업양도계약도 관련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대판 88.11.22. 88다카7306). 1. 들어가며
2.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3. 민법상의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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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시설개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고 매출액과 매입액을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부가세 및 법인세를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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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및 건설업면허 현황
(대한건설협회, 2000. 1. 31기준)
구 분
업 체 분 포 현 황
면 허 분 포 현 황
비고
합 계
토 건
토 목
건 축
토 건
토 목
건 축
10,609
2,405
1,596
1,102
2,405
1,596
1,505
라. 지적약도 간행 및 판매사업
행정자치부는 '99. 7. 10.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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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청서 첨부서류 미비시 보완일 : 10일
점검결과 보고 : 15일 이내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제출기간 :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
소방시설공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인가신청시 20일 이내에 인가
하자보수기간의 만료예정일 통보 : 만료되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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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두1519 판결
판결요지
판결 내용
참조조문
7 지적정리요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7612 판결
판결요지
판결 내용
참조조문
8 공소내용취소
대법원 200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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