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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건설업양도계약도 관련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대판 88.11.22. 88다카7306). 1. 들어가며
2.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3. 민법상의 강행규정
4. 효력규정에 위반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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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1. 원칙
(1) 동조의 법률행위의 의미
1) 견해의 대립
2)검토
(2)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1)견해의 대립
① 공시방법은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설
② 공시방법은 물권변동의 또 하나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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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등에 의한 변상책임이 있다. 이때의 변상책임의 판단은 감사원이 한다.
2. 형법상의 책임
공무원의 행위가 형사법상의 범죄를 구성(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성)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은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3. 민법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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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일임매매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07조 위반의 약정도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大判 1996. 8. 23. 94다38199). 1. 法律行爲와 强行規定
2. 강행규정
3. 단속규정
4. 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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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 대한민국 육군
이승우(2001) / 법규와 법률행위의 해석,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병준(2001) / 형식적 법률행위개념, 영남민사법학회
장병주(2010) /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단속규정의 사법상 의미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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