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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아지게 되어 설계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건축법규, 현정기, 한솔아카데미, 2005.
건축법상 일조권, 김종보, 한국도시개발연구포험, 2000. 1. 일조권 조망권에 대한 사선제한
2. 용적률에 의한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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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결정
3.1 부동산 소유권의 형태
3.2 사업체의 부동산 소유권
4. 부동산 융자
4.1 개요
4.2 채무변제 보증수단으로서의 부동산
4.3 저당권증서와 신탁증서
4.4 수수료
5. 권원조사 및 권원보험
5.1 권원조사
5.1.1 권원조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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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는 높이의 제한이나 지역지구의 설정을 통해 고층건물의 발전을 억제 혹은 권장할 수도 있으며 건물의 형태와 외관형식에까지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저, 도시계획론, 보성각, 2001
양재형,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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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일정시간 이상의 일조확보를 판례로 규정하고 있다.
일조건 분쟁에 대한 기조의 판례를 살펴보면, 건설회사가 건축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인동간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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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11. 주차장 면적의 산출
12. 지표면 가중평균레벨 산정
13. 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4. 일조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5. 복도의 너비 및 설치 기준
16. 계단의 너비 및 설치 기준
17. 학교관련 법규
18.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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