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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토지이용계획열람
1) 선택 건축물
2) 대지의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3) 해당 건폐율
4) 해당 용적률
2. 건축법 적용 사례
1) 건축법 적용 사례 1: 조경
2) 건축법 적용 사례 2: 대지와 도로의 관계
3) 건축법 적용 사례 3: 승강기
3.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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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으로 보행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일 정한 위치를 말한다.
21. "공동주차장"이라 함은 다수의 건축주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인근에 일단의 토지를 확보하여 조성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22.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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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일정 구역은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되어있으며, 다른 부동산의 건물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아도 모두 서울특별시는 전지역이 대공방어협조구역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집합건축물대장
[그림 4]의 집합건축물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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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주택건설촉진법상 각종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법에 대한 특례규정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선의 지정, 거실의 채광·환기, 화장실의 구조, 건축재료품질, 지하층의 설치, 지역지구안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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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 가능함
7.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사항 참조
8. 관계법령에 의한 의제사항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지정 및 같은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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