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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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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화 가능부문에 대한 총계
70,133~97,348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최소 301억원에서 최대 433억원이 손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소양강댐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표> 비용-편익분석 r
총편익
총비용
총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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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비교 -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 당시의 연간 편익은 28억 4천 3백만원이었는데 할인율 7.5%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현재가치는 231억 5천 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당시의 연간 비용은 7%의 50년 상각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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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규제위원회는 사회에 대한 순편익의 근거하여 대안을 선택하도록 요구된다.
예) 석면사용금지조치 1. 서 론
2. 다섯가지 주의사항
3. 예: 댐
4. 편익(비용)의 측정
5. 비용편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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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오염저감시설비용과 불가피한환경비용은 경우에 따라서 경제성 분석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실례로 최근 5개 댐에서 환경비용으로 예측한 금액보다 추후에 실제로 집행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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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편익분석은 후생경제학 분야에서 개발되었지만 비용 효과분석은 1950년대에 국방부의 재정 업무와 관련하여 생겨난 것이다. 즉 랜드(RAND)연구소가 군사전략과 무기체계의 대안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발되었는데 국방부 내의 사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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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비사용가치
토지매입비용
철거비용
전력생산 및 구매비용
Elwha프로젝트 인간영향평가팀(Elwha Project Human Effects Team, 1995)은 다음의 4가지 대안별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함.
- Elwha댐과 Glines Caynon댐을 유지하되, 어족의 이동통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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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의 찬반론
Ⅴ. 동감댐 건설과 반대 과정
1. 연혁
2. 동강댐 건설의 문제점
3. 환경단체의 반대운동
4. 동강댐 건설백지화의 의의
Ⅵ. 동강댐의 환경가치를 고려한 비용-편익분석
1. 기존의 동강댐 건설 사업 편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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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은 이용수량이 약 20㎥이상일 때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빗물이용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비용
이용수량
(㎥)
빗물이용비용
사회적 비용(편익)
원/㎥
현 가*
5
1,099
-수돗물 생산원가: 569.1
-댐건설비용: 35.12
-물이용부담금: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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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 1992,11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자연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국토이용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1997.12
김동건, 비용·편익분석, 서울:박영사,1997
김선희, "광역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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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한 중수도 시설의 처리방법별 적정규모선정 pp23～26 1. 중수도의 정의 및 개요
2. 중수도의 효과
3. 중수도의 현황
4. 중수처리 관련 정책사항
5. 중수처리 시설의 설계
6. 중수처리 기술
7. 공정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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