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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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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화 가능부문에 대한 총계
70,133~97,348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최소 301억원에서 최대 433억원이 손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소양강댐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표> 비용-편익분석 r
총편익
총비용
총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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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비교 -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 당시의 연간 편익은 28억 4천 3백만원이었는데 할인율 7.5%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현재가치는 231억 5천 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당시의 연간 비용은 7%의 50년 상각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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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규제위원회는 사회에 대한 순편익의 근거하여 대안을 선택하도록 요구된다.
예) 석면사용금지조치 1. 서 론
2. 다섯가지 주의사항
3. 예: 댐
4. 편익(비용)의 측정
5. 비용편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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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오염저감시설비용과 불가피한환경비용은 경우에 따라서 경제성 분석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실례로 최근 5개 댐에서 환경비용으로 예측한 금액보다 추후에 실제로 집행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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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계산이 어렵다는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비용편익분석은 비용과 편익의 계산에서 가장 심각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8. 결론
① 비용편익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상력, 자료, 정보, 지식, 경험, 직관, 이론을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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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편익분석은 후생경제학 분야에서 개발되었지만 비용 효과분석은 1950년대에 국방부의 재정 업무와 관련하여 생겨난 것이다. 즉 랜드(RAND)연구소가 군사전략과 무기체계의 대안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발되었는데 국방부 내의 사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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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비사용가치
토지매입비용
철거비용
전력생산 및 구매비용
Elwha프로젝트 인간영향평가팀(Elwha Project Human Effects Team, 1995)은 다음의 4가지 대안별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함.
- Elwha댐과 Glines Caynon댐을 유지하되, 어족의 이동통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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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반영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에 세금을 내는 시민들은 특정한 공공프로그램의 수혜자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분배이슈를 다루는 방법의 하나는 편익들 또는 비용들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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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안정성 여부, 환경생태계피해의 심각성, 그리고 비용편익분석의 쟁점으로 나누어서 각각에 대하여 논리적 근거와 검증의 기회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분석해 나갔다.
셋째, 사실노정규칙이다. 논쟁적이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문제는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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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의 찬반론
Ⅴ. 동감댐 건설과 반대 과정
1. 연혁
2. 동강댐 건설의 문제점
3. 환경단체의 반대운동
4. 동강댐 건설백지화의 의의
Ⅵ. 동강댐의 환경가치를 고려한 비용-편익분석
1. 기존의 동강댐 건설 사업 편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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