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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제출일]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경찰서장 귀하
[예시]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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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귀중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1. 인적증거
성 명
강00
주민등록번호
6△△△△△ - ×××××××
주 소
자택 :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동 00호
직장 : 서울 00구 00동 00빌딩 00회사
직업
회사원
전 화
(휴대폰) 010-100-0000 (자택) 02-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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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http://www.spo.go.kr)
사이버범죄연구회(http://cybercrime.re.kr)
정보통신부 (http://www.mic.or.kr)
사이버 수사대 (http://www.cybercrime.go.kr)
KBS뉴스(http://news.kbs.co.kr)
조선닷컴(http://www.chosun.com)
네이버(http://www.naver.com)
야후(http://kr.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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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법 위반으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가 확산되자 경찰은 가짜뉴스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유포 행위를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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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거쳐 상급기관에 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가 있다.
또한 고소인은 헌법상의 범죄피해자 법정진술권(헌법제27조제5항)의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가 있다.
고소장 작성은 서류양식란을 참조하고,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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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우편의 효력
3) 내용증명 작성의 예
2. 부동산임대차 관련 내용증명[例: 임차인(세입자) 인 경우]
3. 부동산임대차 관련 내용증명 [例: 임대인인 경우]
4. 고소장 서식
5. 소장 서식
6. 고발장 서식
7. 금전차용증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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