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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가의 정당정치의 토대가 흔들리고, 소수자가 더욱 차별받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면 오히려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탐대실의 결과를 바라지 않기에 결선투표제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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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반영할 수 있다.
결선투표제는 1차 선거에서 국민의 다양한 정치 이념 표출과 2차 선거에서 후보의 과반수 득표로 정치 안정과 국정 수행능력에 힘이 실리고, 정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단순 다수제보다 대표성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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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당선자에 반대 의사를 표한 이들이 자신의 신탁자로 당선자를 받아들이는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2차 투표를 할 경우 시민들은 두 명의 후보자 중에 자신의 뜻을 보다 잘 대변해 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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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 방식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1집 3호, pp.89-108.
강원택. 1997b. \"게임으로 살펴 본 돈 쓰는 선거의 논리.\" 『한국과 국제정치』 제 13권 2호, pp.191-205.
김용호ㆍ강원택. 1998.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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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도상으로도 결선투표제는 명시적 지지자의 수가 반대자의 합보다 커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다수제보다는 민주주의원리를 구현하는 데 보다 나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결선투표제에서는 2차 투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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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의사결정의 책임성은 보장받기 어렵게 될 것이다.
제3장 결론
정부의 발표와 달리 민주적인 절차만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주민투표제도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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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 진...…<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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