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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에 있어 결정정족수 규정의 연혁
2. 결정종족수에 관한 법적근거
Ⅲ. 재판부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 결정정족수
1. 가중된 결정정족수의 일반적 문제점
2. 법률의 위헌결정에 있어 결정정종수
3.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4.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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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으며(§936 ① BVerfGG), 또한 헌법재판소가 그에 관한 헌법적 문제에 대하여 이미 결정하였기 때문에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있는 경우에는 인용할 수 있는 (§936 ② BVerfGG)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정재판부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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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일사부재리
5) 종국결정
종국결정
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결정정족수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한다.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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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실무제요, 1998.
2. 논문
김현철, “헌법재판소 결정주문의 유형”, 헌법판례연구 [4], 한국헌법판례연구회 편, 박영사, 2002.
김운용, “변형결정의 문제점”, 헌법실무연구 제1권(2000), 헌법실무연구회 편.
김학성, “헌법소원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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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의 효력이 문제되는 바, 인용결정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현재와 같이 단순히 재수사를 명하는 효력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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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모두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Ⅴ. 판례 평석
-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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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력
헌법소원심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
(다)법률적 효력
법률적 효력이란 법령을 위헌무효로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3.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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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절차:결정정족수-7인이상 참석.과반수 찬성(유일)
③효력:모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속.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x
5.헌법소원 심판권(신설):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1)한국:법원 판결 제외함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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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양적 일부위헌결정이라면, 한정위헌결정은 질적 일부위헌결정이다.
7)변형결정의 기속력
헌법재판소법 제45조가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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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위헌선언을 하면서 직접 그 결정주문에서 밝혀야 할 것이나, 직접 밝힌 바 없으면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일반법원이 구체적 사건에 서 해당 법률의 연혁성질보호법익 등을 검토하고 제반이익을 형량해서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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