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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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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도 하반기 헌법주요판례
정회철 엮음, 한울아카데미 Ⅰ.사건의개요
Ⅱ.청구인의 주장
Ⅲ.피청구인의 주장
Ⅳ.판결의 내용
Ⅴ.판례평석
Ⅵ.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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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전경련
▷ 이광택(국민대 법대 교수),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책임(대판2001다24655판결), 판례평석
▷ 이병태, 노동법
▷ 유대형(2002), 파견근로자의 실태와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한림대 대학원
▷ 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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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인정 논리 등을 구체적으로 고찰했다. 1. 영업 양도와 고용승계
2. 기업의 양도와 고용승계
3. 고용승계 법적근거
4.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지
5.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판례
7. 고용승계 현행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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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할 것
2)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한 사항일 것
3) 집단적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일 것
3. 쟁의행위의 주체에 대한 제한 필요
4. 노조법 제42조 관련
1) 점거금지시설 확대 필요
2) 공익사업 쟁의제한규정 신설
5.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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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Ⅰ. 서론
1. 사안의 개요
2. 쟁점
Ⅱ. 본론
1. 사안의 내용
2. 판례의 태도
Ⅲ.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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