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소원의 효력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용결정을 한다.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재판관 5인이 인용의견이고 재판관 4인이 기각의
|
|
|
헌법소원의 경우 인용결정 또는 기각결정
1) 어떻게 제한되고 있느냐를 검토
a) 헌법직접적인 제한
b)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
c) 헌법내재적 한계
2) 이상의 제한이 정당한가를 검토
a) 법률에 의한 제한의 경우-> 법률의 합헌성검토(형식적으
|
|
|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건에 당연히 소급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I. 서설
II.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1.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학
|
|
|
결정의 방식에 관한 연구. 금랑 금철수교수 화갑기념론문집 :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3.
◈ 정종섭, 헌법분야의 판례에 대한 회고와 평가. 인권과 정의. 1993.
◈ 조정환, 법학개론. 경인문화사 1999.
◈ 허영, 헌법소원제도의 이론과
|
|
|
원칙
b 보충성의 예외
(7) 권리보호의 이익
5 심 판
(1)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의의
a 각하결정
b 심판회부결정
6 인용 결정
1) 의의
2) 내용
3) 효과
a 기속력
b 공권력행사의 취소와 재처분의무
C 근거법률의 위한 선언
참고자료
|
|
|
결정)의 의미와 한계”, 고시계 2010. 3.
-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8.
- 정호영, 국회법론, 법문사, 2004.
- 박승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헌재결정”, 안암법학 제11권, 2000.
- 한수웅,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에 있
|
|
|
헌법재판소, 형법상 보호감호처분의 위헌결정, 법제처, 2011
장명학 : 독일연방의회 구성의 정치적 특성, 한국정치평론학회, 2008
정창화 : 한국 대통령비서실과 독일 연방수상실(Bundeskanzleramt)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비교분석, 서울행정학회, 200
|
|
|
결정]
헌재 1990.11.19.,90헌가48 [변호사법 제15조에 대한 위헌심판 위헌결정]
대법원 2009.10.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1985.12.10.,선고 85도2182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
|
관되게 위헌법률심판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법 제 68조 제 2항의 헌법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주문)을 살펴본다. 1989. 4. 17.에 선고된 사회보호법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하
|
|
|
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2항은 공탁금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호에 해당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