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사례 10개
1이주단지택지공급조건중분양가에공공시설비포함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판결요지
판결 내용
참조조문
2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6.6.
|
|
|
유기하고 있다고 보고 이것을 국가의 잘못이라고 본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판례 1. 2017년 법원 판례 및 판결요지
2. 법원의 판결에 대한 찬성 및 그 이유
참고문헌
|
|
|
처분취소), 法公 제980호(1994), 3010면; 大判 1994.1.25, 93누8542(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法公 제964호(1994), 849면; 大判 1994.3.11, 93누159(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法公 제967호, 1205면; 大判 1994.2.8, 93누111(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法公 제965
|
|
|
처분 등 취소사건 대판 1995.9.26. 94누14544
에서 화장장설치의 도시계획결정의 전제로 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는 수원지보호구역변경처분에 관하여는 인근주민들은 법률상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하여 종전의 판례들이 일
|
|
|
구기각결정처분취소】
--교수님 이판례는 사실심까지는 검색이 불가능하여 주문과 판결요지만 읽어보았는데 이판례의 쟁점 역시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판결요지】
가.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
|
 |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산지전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산지전용신고는 수리되
|
|
|
처분
1. 총 설
2.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3.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자격취소)
4.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5. 행정처분의 사전절차
[3] 지도ㆍ감독상 의무사항
1. 등록증 등의 게시의무
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3. 교 육
<
|
|
|
결정을 한 것에서 이 경우 역시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서 행정부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렇지만 명시적 법규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다는 것은 그 의도가 아무리 제도의 합목적성을 추구한다 하여도
|
|
|
처분을 과하여 성행의 근본적인 교정이 가능하도록 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그 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근본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보호처분을 아동복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실무자들
|
|
|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촉탁한다. 따라서 경매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매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며, 경매등기가 된 이후에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세를 얻은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
|
 |
공헌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기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 취소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oo 년 oo 월 oo 일 지원자 o o o (서명) 입사지원서 양식
자기소개서
|
|
 |
기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임용취소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1. 성장과정
2. 성격 및 특기사항
3. 학교생활, 써클활동 등
4. 지원동기 및 장래계획
|
|
 |
자기소개 내용이 많아 용지 부족시에는 따로 별첨 가능함
위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기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임용취소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없음
|
|
 |
취소 또는 임용취소 처분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하면서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순 천 향 대 학 교 병 원
응 ○ 시 ○ 표
응시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년 월 일
순 천 향 대 학 교 병 원 장
지원과명
절 취 선 성 장
|
|
 |
인등록자
장애종류 :
장애등급 :
본인이 위에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채용에 따른 주의사항 등
제반 지시사항을 엄수하고 위반 시에는 어떠한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