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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난립되어 있다.
따라서 현황조사시 조사요원의 관점에서 토지형상을 확정하기가 어렵고 그에 따른 인근 필지와의 동일 택지 사용 여부 등을 판독하기가 난해하다
【 개 선 방 안 】
1)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관리
개별공시지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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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물리적 거리는 장래에는 거리가 더 가까운 곳에서 구매 활동이 이루어지리라고 예견할 수 있는 강력한 이유가 된다.
(3). 소비자 수요와 공간 선호도 변화
소비자의 공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몇가지가 있으나, 이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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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의 차이는 있으나 약 1.2킬로미터까지 지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림 5>에서 로그 값을 취한 표준지공시지가가 약 1.2킬로미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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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처분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시설의 정비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토지개량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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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자립화를 앞당기며 낙후부문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므로
첫째,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현재 시가의 21% 수준인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시가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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