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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된 상품에 대한 약관을 제출할 경우,
일원화된 잣대를 통해 심사를 하는 것이 시장과 소비자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3) 결합상품 판매시 기본적인 규제
- 공정거래위원회의 에스케이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의 결합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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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가치창출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회계처리의 중요성 증대
결합상품판매시 공정가치로 안분하여 수익을 인식하도록 요구 → 판매 초기수익증가 예상
수익인식의 판단기준 변화(효익과 위험의 부담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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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에 의한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시장 장악은 공정거래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만 기업결합에 관해서는 규제가 불가능하기에 후에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규제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배력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경쟁제한성 요소를 입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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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개발 및 판매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익이 높은 상품들을 개별 판매하는 대신 결합상품 형태로 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통방융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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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이 영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KT경우 초고속인터넷과 와이브로 또는 자회사인 KTF의 이동전화와만 결합해 판매하고 있다. 2000만 고객이 사용 중인 유선전화는 제외됐고, KTF 이동전화도 3G에만 국한시키고 있는 상황. 따라서 KT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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