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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을 보존, 유지하거나 신축 건조물의 규제를 통한 경관형성위주로 되어 있으며, 불량한 경관을 양호하게 개선하기 위한 경관사업의 시행과 이를 위한 각종 지원수단의 근거가 미약함
- 농어촌정비사업의 경우, 농촌개발과 직접적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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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제도
난개발에 대처하고 도시의 종합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1960년대 후반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경관관련제도들은 다양하게 적용운용되고 있으며, 주로 자연환경의 보존과 이에 조화되는 새로운 경관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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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을 형성하는 것이 아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유도 수단으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시행규칙의 제정 등을 비롯하여 보다 구체적인 유도방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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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2. 도시경관관리법규 분석
○ 경관관련 법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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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장애요소로 작용을 하는 경우
- 시점이 도시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보여 지는 자연경관은 도시자연경관임
- 자연경관을 조망하는 조망축상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의 각종 경관관련 지구의 지정을 통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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