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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결국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구노조법39 1. 소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判). 1. 경력사칭의 의의
2. 경력사칭이 징계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
3. 징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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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기업들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학력이나 경력 등을 신뢰하여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는데 채용 이후에 그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발각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경력학력사칭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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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칭과 관련하여
근로계약 체결시 기능·학력·노동력의 질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협력의무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신의칙상 배려·조사·고지와 주의 등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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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해고(대판) ④ 강요에 의한 의원사직 ⑤ 영업양도시 일부 근로자에 대한 취업거부 ⑥ 근로계약의 갱신거부 ⑦ 계절근로자 또는 정년후의 재채용거부 ⑧ 경미한 무단결근·무단이탈을 이유로 해고조치(대판) ⑨ 동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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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칭
6. 명예훼손
Ⅳ. 징계처분의 종류
1. 견책처분
2. 감급처분
3. 출근정지 및 정직
4. 권고사직과 징계해고
Ⅴ. 징계권행사에 대한 형사법적 기준 및 원리의 적용
1. 징계권행사에 대한 형사법적 원칙의 적용가능성 - 양자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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