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경력사칭의 의의
2. 경력사칭이 징계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
3. 징계와의 관계
2. 경력사칭이 징계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
3. 징계와의 관계
본문내용
제출한 이력서에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타회사의 근무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기재한 것이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사유를 표면적인 구실로 내세워 “그 징계가 노동운동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결국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구노조법39 1. 소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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