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절차에 대하여

소개글

징계의 절차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소명기회·노동조합과의 협의조항
3.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와 조건부 징계
4. 법해석의 일반원칙

본문내용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이 있어야 한다. 공정성의 경우 종전에 어느 사유로 징계한 사례가 없는데도 특별히 해고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判).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경영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징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아야 한다(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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