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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살펴봄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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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의 경우와 같은 절차를 따로 밟지 아니하고 바로 당연히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31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처분을 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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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관련한 몇 가지 검토, 노동법학 제7호, 1997
◈ 이철수, 정리해고의 법리, 한국노동연구원, 1993
◈ 정진경, 미국의 자유해고원칙의 수정과 부당해고의 제한, 노동법연구8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9
◈ 정재성, 징계절차를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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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와 재심절차는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루기 때문에 그 절차의 정당성 여부도 징계과정 전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함
○ 원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절차에서 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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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경영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징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아야 한다(判). 1. 들어가며
2. 소명기회·노동조합과의 협의조항
3.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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