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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의 경우와 같은 절차를 따로 밟지 아니하고 바로 당연히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퇴직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이 그 근로자에게 그와 같은 당연퇴직사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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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조합원의 해고 등 징계절차에 참여하여 동의협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강력한 권능을 가지는
단체협약 노동조합, 법리 교원노동조합, [법리, 단체협약, 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노조]단체협약의 법리, 노동조합의 법리, 교원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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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조합원의 해고등 징계절차에 참여하여 동의·협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강력한 권능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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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제22조) 이와 같은 조합민주주의를 법적으로 요청하는 우리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견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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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勤勞者에 해당하는 자는?(
대법원의 최근 판례에 의함)
① 보험외무사원
② 골프장 캐디
③ 개인택시 운전자
④ 연탄소매업자
⑤자유기고가
〈정답〉 강낙원> ②
◎ 다음 중 지배·개입의 유형에 속한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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