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징계해고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징계해고의 의미

2. 징계해고의 정당성

3. 징계(해고) 사유의 구체적 예

본문내용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된다.
행정해석
① 채용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이상인 사실을 알고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이유로 해고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근기 68207-658, 94. 4. 18).
② 한 직급에서 일정한 기간내에 상위 직급에 오르지 못한 경우 그러한 사유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케 하는 것(직급정년제)은 정년제와 달리 해고로 보아야 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도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근기 01254-1565, 9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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