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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차의 지속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임대차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한 후,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나중에 들어온 임차인은 Y 주택에 이미 임차권 등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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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매매된 때에 임차인은 매각을 이유로 임대 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매각을 이유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자는 임차인에 대한 계약승계의 의무를 가진다.
②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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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임대차등기를 한 경우에는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기에 무엇보다 그 등기에 대한 효력은 크다고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가 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에게는 최우선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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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보호 해줄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 Part에서 임차인은 거주중인 주택이 저당이 잡혀 경매로 인해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의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법적으로 규정된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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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 양수인이라 함은 매매나 교환 등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물론 상속, 공용징수, 판결 및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② 임차인의 선순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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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청구권가등기의 효력
임차권등기청구권가등기는 가등기 순위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 임차권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한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을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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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청구권가등기의 효력
임차권등기청구권가등기는 가등기 순위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 임차권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한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을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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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서의 권리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돼 나중에 경매되었을 때 배당을 통해 또는 낙찰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2. 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3. 소액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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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13조2항). 1.목적
2.적용대상
3.대항요건
4.등록사항등의 열람.제공
5.보증금의 회수
6.임차권등기명령
7.경매에 의한 임차권의소멸
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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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적법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⑤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同法은 준용되며, 이 경우 전세금에 대해서는 보증금의 회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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