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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입법방안’, 「비교사법」, 제4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77,
김영일, ‘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을 둘러싼 제문제’, 「재판자료」, 제32집, 법원행정처, 1986,
박영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제처 법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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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제도, 현대민법론, 이광신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 고상용(199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차개정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시민토론회발표논문
◎ 박명주(2004), 부동산임대차실무, 부연사
◎ 박재홍(1998), 법원경매에 있어서의 주택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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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차인의 사용수익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차권의 최단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다. 우리 민법은 임차권의 최단기간을 강행규정으로써 보장하지 않고 있다. 다만,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의 최단기간은 특별법에 의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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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부동산임대차의 구분
(1) 주택임대차 계약
1) 주택임대차 계약의 정의
2)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3)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4) 사례연구 - 판례
(2) 상가건물임대차 계약
1)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의 정의
2)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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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부 열람은 완화하고, 임대차 등록제도를 마련해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차권 열람이 용이할 것이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임대차제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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