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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 제3자×
⑧매매목적 토지위에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의 양수인 ⇒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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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조(반사회질서) 해당여부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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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보다 간편하고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 최근 공매가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윤재호 메트로컨설팅 사장은 “경매보다 5~10% 저가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수익률이 더 높다. 압류재산의 경우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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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강제절차를 밟는 것은 반환청구소송과 경매신청인데 그 과정에서 변제 할 시간은 있다.
Ⅲ. 결론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지향점
상가임대차보호법 지난 2002년 11월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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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 담보물권
◎ 대지
◎ 도시계획
◎ 도시지역
◎ 등록세
◎ 등본
◎ 가등기
◎ 개발제한구역
◎ 개별입찰
◎ 건설임대주택
◎ 건축면적
◎ 건폐율
◎ 공공임대주택
◎ 공급면적
◎ 공동주택
◎ 공시지가
◎ 공용면적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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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억제만큼의 손해를 고려,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려 받 을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임차인이 보호를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면 건물 주의 임대료 수입원이 모두 사실대로 드러난다. 건물주는 당연히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 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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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tenant
cf. 임대인 landlord : renter
- 대출 : loan
cf. 담보 : collateral
- 원금과 이자 : capital and interest
- 법인 : corporation
- 대기업 : conglomerate
- 본사 : head office
cf. 지사 : branch office
지사장 : branch manager
- 자회사,계열사 : subsidiary, affiliated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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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
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575조제1
항·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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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설정 및 이전
0.2%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0.2%
* 부동산 등기의 경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
2. 선박등기
0.02%～1%
3. 자동차등록
비영업용 승용차
5%(경차 2%, 승용차외 3%)
영업용
2%
4.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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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은 일반적인 10년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ㅇ 임대기간은 2년(연장가능), 임대료는 인근 시세에 근접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입주자격은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며, ㅇ 당해 주택 매각시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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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 임차권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송민 84-10) 및 그 권리를 압류 또는 전부받은 자 ㉡건물등기있는 토지임차인(민법 제622조) ㉢점유권자 ㉣유치권자 ㉤특수지역권자(입회권) ㉥경매신청등기후에 목적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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