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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의 잠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때는 법 제 46조를 준용하여 경매정지명령을 받아 집행절치를 시킬 수 있다. 일반가처분에 의하여 정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또 경매불허를 구하거나 경매절차의 무효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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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의 관계에서 진행의 부적당
동일사건에 관하여 위헌 여부를 제청한 경우, 조정에 회부된 경우, 파산사건에서의 화의개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절차는 중지된다.
Ⅳ.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247조 [소송절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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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의 관계에서 진행의 부적당
동일사건에 관하여 위헌 여부를 제청한 경우, 조정에 회부된 경우, 파산사건에서의 화의개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절차는 중지된다.
Ⅳ.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247조 [소송절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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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집행에 있어서 공탁
④ 담보권실행에 의한 경매의 공탁
라. 채권강제집행 등의 공탁
① 채권의 매각명령에 의한 공탁
② 관리명령에 의한 공탁
③ 유체동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공탁
▶ 제3채무자의 공탁
가. 강제집행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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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기회와 집행정지의 기회도 부여하고 있으므로,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등을 주장하여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권의 존부를 다투려고 하면 곧바로 일괄경매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경매절차정지의 잠정처분(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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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하지 아니하여 경매가 종결된다면 훗날 신청인이 위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여도 신청인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될 것이므로 위 강제집행절차의 정지명령을 발하여 주실 것을 앙망하나이다.
첨 부 서 류
1. 유체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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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 이의시기 : 이해관계인은 낙찰대금 완납 시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이의가 있어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2) 강제경매의 이의사유 : 절차상의 사유에 한한다.
① 경매신청방식의 적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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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소는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판결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가처분신청 등)는 소가 아니다. 소에는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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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Ⅰ. 대금납부와 재경매
1. 대금지급기한의 지정과 현금납부
2. 배당절차
3. 배당표 원안의 작성 및 비치
4. 배당의 순위
5. 배당기일
[2] 낙찰자의 사후관리
Ⅰ. 인도명령제도
1. 서 설
2. 인도명령의 신청
3. 인도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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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이미 마친 채권자로서는, 그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 등의 낙찰로 인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기 계약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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