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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생활법률, KNOUPRESS
이철호(2017), 생활법률, 21세기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근거 조문
1) 민법 제390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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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법적 근거
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는 타인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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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위치에 있다.
3)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丙의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법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숙박업소 측의 과실이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다면 乙은 甲의 사망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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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엘림, 최용근 2020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민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생활법률 2024년 2학기 중간과제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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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용될 수 있는 지 설명하시오.
(1) 손해배상 청구 인용 사례 (판례)
(2) 손해 산정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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