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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판례)]
3. 결론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며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건, 사고와 관련 피해자와 유가족의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것 같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에 숙박업자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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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멀티미디어 강의 4강
- 김엘림, 최용근(2021).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민법 제3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제1항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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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멀티미디어 강의 4강
- 김엘림·최용근(2021).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민법 제3조, 제390조, 제750조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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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9409호] 2024학년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과제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업소 측의 잘못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투숙객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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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9409호] 생활법률) 2024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업소 측의 잘못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투숙객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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