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

소개글

[생활법률]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근거
(1) 민법 제390조
(2) 민법 제750조
2) 인용될 수 있는지
(1) 乙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2) 乙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3) 원인불명의 경우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근거 : 민법 제750조
2) 인용될 수 있는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냐에 따라 달라진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 과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채무자 乙에게 있다. 사고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면 乙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피할 수 없다. 이와 달리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 과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채권자 甲에게 있다. 마찬가지로 사고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면 甲도 乙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근거 : 민법 제750조
甲과 달리 丙은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고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丙이 乙과 체결한 계약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丙은 乙에게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인용될 수 있는지
丙이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종류는 정신손해이다. 丙은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도 않았고 미래의 손실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손해와 소극손해는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남편 甲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상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丙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는 丙이 화재의 책임이 乙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 또는 없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 과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채권자 丙에게 있기 때문이다. 丙이 화재에 있어 乙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丙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될 것이다. 반대로 乙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원인불명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참고문헌
- 생활법률 멀티미디어 강의 4강
- 김엘림·최용근(2021).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민법 제3조, 제390조, 제750조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키워드

생활법률,   민법제390조,   민법제750조,   숙박요금,   숙박업소,   갑작스런화재,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