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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시사점: 파산제도를 중심으로』, 2010.9,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주최 공법 국제학술대회 “공법상 쟁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논문
강남호,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방안」,『산업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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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도의 개편은 지역주민의 부담가중을 수반하는 것이며,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한 수단들은 자치행정이 자칫 공익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양여비율의 상향조정을 통한 지방양여금의 확충이 가장 긍정적인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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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효율성 증대 차원에서 1991년에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1995년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로 지방행정과 재정에 있어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지방자치제 실시 10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공공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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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발전방향
1. 자체재원의 확충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신 세원의 발굴, 세외수입의 증대, 지방공기업의 육성과 민간참여, 지방금융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2. 지방재정의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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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시스템에 있어 인프라의 미구축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이 더욱 피폐해져 효율적인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신중앙집권적 사고로 말미암아 힘들게 이룬 지방자치와 분권화의 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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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잠재적 역량 감소에 의해 지속적으로 진행된 지역 경제의 침체와 세외수입의 한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의 국가보조금 등 외부재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 것이 재정자립도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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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는 도로나 지역주민의 후생복지 및 지역환경보전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의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지방양여금 재원규모 확충이다.
지방양여금제도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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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의 성과 향상에 기여하게 되는 등 지역경제 활동과 지방재정이 상호간에 상승적인 순환과정 내지 확대재생산으로 연결되고 있다.
또한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점차 가시적인 변화가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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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금고에 고금리상품인 신탁이나 CD(양도성예금증서) 등에 예치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금운영기법이 요구된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선정에 있어 금리조건, 안정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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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다.
이들 방안이 효과를 얻으려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조세 징세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간의 재정격차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부가가치세율은 10%로 유지하면서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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