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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종언 --------12
4)독재와 지도력의 혼동 --------14
5. 현 단계 경제 과제의 정책론 ----------14
1)IMF위기 씨앗은 개발독재 -----------14
2) 고속성장이 갖는 단점 ------------15
3) 개발독재에 대한 제설 ---------15
4)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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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3) 국민 부담률
6.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조세정책의 문제점
2)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의 개선방향
3)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정의 개선방향
4)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 강화방안.
Ⅲ .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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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추진되는 메카니즘의 재설계가 필요함
6. 교육개혁정책의 예정된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Ⅶ.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Ⅷ.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언론정책
1. 방송정책
1)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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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원, 2001
조동성, 『한국재벌연구』, 매일경제신문사, 1990
조성욱, 『경제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1
좌승희, 『진화론적 재벌론 : 경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비봉출판사, 1998
최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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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환경의 변화
3. 국내의 정황 - 국민의 욕구증대 -
4. 경제규모의 비약적인 성장
5. 하락의 시작 ( 1989~1991년 )
Ⅳ.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1. 시기개관
2. 문민정부의 시작과 끝
3. IMF 관리체제
4. 문민정부의 정책 (비판)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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