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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5권 1호.
12. 조남성. (1984). “지방재정의 현황과 향후정책과제”,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13. 최재선. (1980). <지역경제론>. 법문사.
1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http://www.klfa.or.kr/자료실/2005사례발표.pdf
15. e-나라지표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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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는 적자를 보이게 됨
-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일반회계예산은 균형재정을 보였으나 통합재정수지는 소규모의 적자를 보임
Ⅸ. 균형재정
1. 조세수입 및 그밖의 확정수입(기업수입, 수수료)으로 재정지출을 충당하는 재정 즉, 공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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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적 성과주의 예산제도
2)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3. 계획예산제도(PPBS)
4. 영기준예산제도(ZBB)
5. 자본예산제도
6. 조세지출예산제도
Ⅶ. 예산의 집행 과정
1. 예산편성
2. 예산심의
3. 예산집행
4. 검사 및 결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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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 동독 그대로 이식. 어떤 형태로 편입시키는가가 문제.
기존 정부 간 재정조정제도 : 동서독간 재정불균형 문제 해소 X
통일이후 과제 : ①재정불균형의 완화 ②동독지역 투자 위한 재원 조달
지방재정제도 개편 문제점 도출 :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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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배정
3) 예산 집행 지침과 중점내용
4. 세입,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규모
1) 세입
2) 지출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IV. 기금
1. 기금의 개념
2. 기금의 의의
3. 기금의 종류
4.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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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제도, 납세자 소송제도이고, 형평성을 실현할 조세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결국 행정 및 재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의 과제는 효율성과 재정민주주의라는 두 이념축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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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감축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11] 2013년 1월 1일부터 재정지출 1조2000억달러를 자동삭감하는 일명 시퀘스터 조항을 넣었었음
12] 그러나 2011년 11월 위원회에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13] 시퀘스터와 함께 2013년 1월 1일 부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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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감면을 축소하고 음성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공기업 민영화 등 세외수입을 늘리는 놀겨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둔다면 2006년경에는 당해연도 균형재정을 회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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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의 목표와 전략
4. 우리나라의 재정개혁의 과제
1) 제도 도입의 과제
①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②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회계제도의 도입
③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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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 지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팽창하였음은 분명하며 조세개혁의 1차적 과제는 어떻게 불필요한 정부지출을 감축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임
역사적인 사료로서 레이건, 대처, 부시정부 시대의 감세정책은 결과적으로 세수증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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