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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점
E_1
에서 모든 시장 균형(Why?)
(Note)
(a) 확대재정정책: 국민소득 증가, 물가 상승, 이자율 상승
(b) 국민소득의 증가폭 > 물가상승폭 (혹은 이자율 상승폭): 재정정책의 효과
(c) 정부지출의 증가가 조세의 감소보다 효과적(승수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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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에서 → ① 확장적 재정정책[정부지출 증가(ΔG)] → 총수요 증가 → 생산물시장의 초과수요 → ② IS곡선의 우측이동 → ③ 국민소득 증가[(Y0→Y1) = 승수효과] → ④ 거래적 화폐수요 증가 → 화폐수요곡선의 우측이동 → 화폐시장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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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다.
ㅇ외생변수의 변화와 총수요곡선의 이동
- 정부지출변화(
Delta`
G), 조세 변화(
Delta`
T), 통화량 변화(
Delta`
M)에 따른 수요함수의 변화는?
ㅇ
I= bar I`
모델에선 화폐시장과 관계없이
Y^E`
가 결정됨
Y^S` = b Y^S +barI +barG````=> ``(1-b) Y= ba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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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을 증가시키게 되어 소득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가시키게 된다. 이는 E = C(Y-T)+I(r)+G의 균형 국민소득결정모형에 의해 설명이 된다. 이러한 반복된 증가는 정부구매승수 △Y/△G = 1/(1-MPC)를 도출하였다.
조세가 소득에 의존할 경우 △G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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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의 또 다른 주요 수단은 조세이다. 정부가 세금을 인하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며 가계는 이러한 추가소득의 일부를 저축하고 일부는 소비재의 구입에 지출한다. 세금변동으로 인한 총수요 변동폭도 승수효과와 밀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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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다. 이자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통화공급을 조절하면 LM곡선은 수평선이 되어 유지하는 이자율 하에서 통화공급을 한다.
경제에 대한 모든 충격은 재화 및 용역수요의 외생적 변화로부터 기인한다.
답: 경제에 대한 모든 충격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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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케인즈적 단순이론의 기본가정
2. 케인즈의 소득결정모형
2.1 소비함수
2.2 저축함수
2.3 투자
2.4 승수효과 및 절약의 역설
3. 모형
3.1 모형의 개요
3.2 곡선
3.3 곡선
3.4 곡선
Ⅲ 결 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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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중가 T가 동시에 이루저니 경우 각 증가분에 각각의 승수를 곱하여 더해줌으로써 소득변동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조세와 정부지출이 같은 규모로 증가하면 국민소득도 이것과 동일한 규모로 증가하게 된다. 이 때의 승수를 균형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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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2) 정부지출을 그대로 놓아둔 채 조세를 감면해 주는 방법.
조세승수()가 -1.5이므로, 국민소득을 1천억원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667억원에 달하는 조세 감면이 필요하다.
(3) 균형재정을 유지하면서 정부지출을 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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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만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이 경우 재정적자가 그만큼 증가한다.
둘째, 정부지출을 그대로 놓아둔 채 조세를 감면해 주는 방법이다.
셋째, 균형재정을 유지하면서 정부지출을 늘리는 방법이다.
균형재정승수는 1이므로 정부지출과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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