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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불평등 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4) 김인춘ㆍ고명현 외 2명(2013), 생산적 복지와 경제 성장 (복지국가 사례연구), 아산정책연구원
5) 서정민(2013), 사회서비스의 경제적 효과 및 소득재분배 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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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존성(welfare dependency)의 유발
③ 분배정책과 여타 정책의 목표 혼선
2) 선분배 후성장
가. 기본원리
나. 분배정책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이유
① 자본시장의 실패 교정
②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제고
(3) 성장우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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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지 않았을 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Ⅰ. 서론
Ⅱ. 성장우선이냐 분배우선이
1. 선성장 후분배
2. 선분배 후성장
3. 영국병과 독일병
Ⅲ.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평가
1. 사회복지분야
2. 노동분야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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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있고, 성장과 분배의 중첩영역인 인적자본과 사람간 상호신뢰가 더욱 커지게 된다
4. 사회복지정책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효과
4-1. 미시적 차원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첫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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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리비가 교섭상의 이유로 계속 증대되고 있다
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범위가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Ⅵ. 임금관리(보상관리)의 연봉제
1. 동기부여를 통한 조직활성화
2. 우수한 인력의 확보
3. 경영감각의 배양
4.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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