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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일본논문번역본)
정해왕, 우리땅 독도 이야기, 2004
EEZ와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한일양국 외교에 대한 비교연구 Ⅰ. 서론
Ⅱ.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개념
Ⅲ.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성립경과
1. 평화선 선언
2. 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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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일본의 입장
■국제사법재판소의 영유권 분쟁 사례
■독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영유권
■국제사법재판소에 대응할 우리나라 정부 정책 찬성 입장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승소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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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유엔 해양법협약의 경제수역 제도를 수용하여 한국의 경제수역 범위와 연안국으로서의 주권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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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의 성립배경과 문제점 : 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 부산법조 / 2006. Ⅰ. 개요
1. 한일어업협정 협상 초기 한국의 기본 입장
2. 일본정부측의 입장
Ⅱ. 한일어업협정의 체결 배경
1. 달라진 해양질서
2. 배타적경제수역(EEZ: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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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
Ⅳ. 신한일어업협정에서의 독도관련 사항
1. 독도의 영해 존부문제
2. 독도의 배타적인 배타적 경제수역 부인 문제
3.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 인정의 확인 필요성
4. 독도와 울릉도의 분리문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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