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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영역 기타 모든 생활영역의 여성인권법제
A. 국제여성인권법제
1. UN세계인권선언의 문화권과 법앞의 남녀평등(1948.12.10)
2. UN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남녀평등(1966.12.16)
3. UN시민적및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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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기본조약으로 다음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 자결권(제1조)
○ 남녀평등 의무(제3조)
○ 노동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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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특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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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언
인권은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을 국제정치 무대에서 규율하기 위해 제도화한 것이 국제인권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규범은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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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특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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