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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의 한계
1. 무기 사용의 의의
(1) 무기 사용의 개념
(2) 무기 사용의 법적근거
(3) 무기 사용의 성질
2.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총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1) 총기사용의 요건(법적근거에 의거)
(2) 총기사용의 한계
3.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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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해당하는지 ③ 그렇다면 ‘무기사용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④ 그렇다면 ‘무기사용의 한계’를 준수한 것인지 문제된다.
2. 경직법상 무기사용
경직법상 「무기」는 (용법상의 무기 외에) 총기 및 도검 등 본래 사람의 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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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의 한계경찰청 「경찰관직무집행법 해설」2001. p.155
1.일반적인 한계
일반적으로 무기사용을 위해서는 우선 이보다 당사자에게 덜 불이익을 주는 경찰상의 다른 강제수단을 사용하였으나(예컨데 총기의 직접적인 사용 이전에 가스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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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사용의 실태
1. 서설
2. 총기지급현황
3. 총기사용현황
4.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따른 인명피해상황
Ⅶ. 경찰관 총기사용에 대한 개선방안
1. 총기사용의 허용요건 강화
2. 철저한 총기관리
3. 사격훈련의 강화
4. 대민홍보의 강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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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및 총기사용
1. 경찰관 직무행위의 범위.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1) 개관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상의 무기의 개념
3) 무기사용의 요건
4) 무기사용의 한계
Ⅶ. 경찰기능의 확대와 경찰인력의 증가
Ⅷ. 경찰의 정치적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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