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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공무원법
I. 개요
II. 목적
III. 직급과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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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에게는 강임이라는 수직적인사이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공무원 관계의 소별은 경찰공무원법상 당연퇴직(제21조) 직권면직(제22조) - 정년(제24꼭, 의원면직, 파면 해임 등의 징계처분 등이 있다.
직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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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보장 등 공직 민주화의 대회적, 제도적,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찰대학 출신을 경위로 전원 임용하는 경찰공무원법 제 8조는 위헌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국공립 사범대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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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
(1) 경찰청 경무기획국
우리나라 경찰의 인사관리기관은 경찰청 경무기획국이다. 경무기획국은 경찰청장의 막료기관으로서 인사 관계법규와 중앙인사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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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국내외의 교육 연구기관 및 국제
기구에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경찰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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