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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발해지는 명령인데 대하여, 훈령은 상급경찰관청이 하급의 경찰관청에 대하여 발해지는 명령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훈령은 형식적으로는 경찰행정법의 법원은 아니며 단지 경찰조직내부의 규범(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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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평방미터 미만의 종교집회장과 대중음식점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이 아닌 것으로 변경
(반성) 폐차시 원동기를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반성) 미제깡통맥주
(반성) 화학용부피계
(정책) 중개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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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말한다
2. 종류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직군.직렬.직류.직급으로 종적.횡적인 분류체계를 갖는데 종래의 일반직이 이에 해당한다.
특정직공무원.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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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내무부의 외청으로 독립될 때까지 유지된다. 1953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설립되고, 해양경찰대가 설치되었으며 1968년에는 전투경찰대의 설치, 1969년에는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었고, 1979년에는 경찰대학 설치법이 제정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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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경위 계급의 승진심사 권한이 지방청에서 각 경찰서로 이관돼 일선 서장의 지휘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육아휴직자의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제도가 개선·보완된다. 경찰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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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책임
공무원은 상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권력관계상 징계책임과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상에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행정상의 책임
공무원책임이란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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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대한 조직권,인사권 및 경비부담책임을 지는 경찰
① 재원과 책임의 분담
②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 대응
③ 주민위주의 책임행정수행과
봉사기능 강화
④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및
경찰공무원의 사기 진작
⑤ 주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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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경찰청으로서 총경이상의 인사에 있어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청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는(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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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선택적 복지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학위논문
유구창,2004,「복리후생의 선택이 복리후생만족임금만족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한국인사관리학회 인사관리연구 제28편 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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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 피선거권의 행사에 가한 일종의 제한」이라고 판시하였다.
주33) 대판 1958.12.29. 4291선101
_ 1968년 12월 24일의 대법원판결주34) 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에서 「군 면직원들, 경찰공무원들, 교원들의 선거운동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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