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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안을 제외한 중앙정부 공무원 163,961명 중 25,955(15.9%)명을 감축한다는 목표 하에 총 22,365명을 감축하여 원래 계획의 82.3%를 달성하였다. 정원 감축에 따른 현원의 정리는 정년단축, 명예퇴직 유도 등의 방법을 통해 추진되었다. 지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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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만 한정되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수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상,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동일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수사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는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직접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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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만 한정되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수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상,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동일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수사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는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직접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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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은 당해 시도 지방경찰청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명하며 경찰서장은 경찰청장과 시도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관할구역내의 경찰 직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한다.
10. 자치경찰 공무원의 임명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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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한다.
(3) 경찰청 위상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청을 두고 경찰청에 청장과 차장 각 1인을 두며, 청장은 치안총감으로 차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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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성 고위직 할당제를 실시할 것"이라며 "하지만 갑자기 너무 많이 배분되기는 힘들고 계급별 승진권 비율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여성채용목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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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는 경찰사무의 일반적인 방침과 처리기준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경찰청과 시도 경찰청이 집행하도록 감독기능을 수행한다.
4. 인사 및 예산의 합리적 제도화
1) 인사
국가직 경찰공무원과 지방직 경찰공무원으로 구분, 경찰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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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는 경찰사무의 일반적인 방침과 처리기준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경찰청과 시도 경찰청이 집행하도록 감독기능을 수행한다.
(4) 인사 및 예산의 합리적 제도화
1) 인사
국가직 경찰공무원과 지방직 경찰공무원으로 구분, 경찰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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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의 팀별 업무에 대해서만 소개하기로 한다. 2개의 자치경찰대도 팀별 주요업무를 소개하고 있으나 자치경찰단과 특별히 차별화된 업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좀 더 세분화되어 있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 자치경찰단은 공무원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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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간 공조ㆍ협력’,‘자치경찰대장비ㆍ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사에 관한 사항 및 자치경찰대장을 포함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시도치안행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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