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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 지나지 않았으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제정하여 경찰관련 법령의 정비가 이루어 져야 한다.
(2)경찰의 정치적 중립확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외부의 간섭에 구애받지 않고 경찰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때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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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역사에 대하여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갑오경장부터 한일합방 이전의 경찰, 식민지시기의 경찰, 미군정하의 경찰, 독립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로 나누어서 알아보았다. 서론
1.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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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어 조직법적 체계를 갖추지는 못하였다.
3. 의 의
첫째. 독립국가로서 한국역사상 최초로 자주적인 입장에서 경찰을 운용해 나간다.
둘째.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다.
셋째. 종래 식민지배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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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역사에 대하여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갑오경장부터 한일합방 이전의 경찰, 식민지시기의 경찰, 미군정하의 경찰, 독립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로 나누어서 알아보았다. 서론
1.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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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체계로 보고 내무성을 해체하는 동시에 경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하게 된다. 비밀경찰의 해체와 법률, 조직 등의 개혁방침, 정치적 공민적 자유 및 종교적 자유에 관한 각서, 치안유지법의 폐기 및 적용정지, 비밀경찰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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