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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은 위법하나 무효가 아니다.)
목포시의 조치가 위법하긴 하지만 무효가 아니므로 결론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목포시에 땅을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경찰법 REPORT>
행정행위의 부관
성 명 : 성 호 경(20041076)
차 인 범(2006114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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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수권한 법률조항을 말한다.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권이란 공법상 법률관계 하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 등의 행정주체를 상대로 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 줄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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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원칙에는 부합한다.
2.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근거법령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사안에서 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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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의 종류
1)조건
2)기한
3)부담
4)철회권의 유보
5)법률효과의 일부배제
(3)부관의 가능성․한계
5.경찰허가의 효과
(1)경찰허가의 효과의 내용
금지의 해제
경찰허가와 타법률상의 제한과의 관계
경찰허가와 법률행위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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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2항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② 그 밖의 영역 : 그밖에 이 원칙이 논의되는 대상은 재량권행사행정행위의 부관수익적 행정행위의취소와 철회급부행정행정지도행정계획공용수용공용제한 등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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