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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나. 사안의 해결
경찰비례의 원칙의 각 기준인 ⅰ) 적합성의 원칙, ⅱ) 필요성의 원칙, ⅲ) 좁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이 각각 단계구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甲 등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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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히 법령이 인정하는 때 이외에는 발동할 수 없다. 1. 경찰권의 개념
2. 경찰평등의 원칙
3. 경찰비례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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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발동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공공의 원칙 및 경찰비례의 원칙은 종래 경찰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권의 조리상의 한계를 확정하기 위한 법원칙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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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비례의 원칙 위반여부
⑴ 문제점
종로경찰서장이 기한의 제한 없이 영화상영중지명령을 하였다고 하는바, 그것이 경찰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⑵ 의 의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경찰기관이 구체적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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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은 그 권한행사의 태양, 정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에서 둔 규정이다. 모범초안 제2조 제1항은 경찰이 가능하고 적정한 다수의 조치 중에서 개인과 공공에 대하여 침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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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권 현실화의 의의와 필요성
1. 경찰수사권 현실화의 개념
수사권 현실화란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수사보조자로 되어 있는 사법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한을 갖기 위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그 의의를 보면, 첫째, 외견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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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법집회 시위사범 처리지침, 경찰청 수사국, 2004
* 경찰청, 경찰백서, 상현, 2008
*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대한문화사, 2004
* 경찰종합학교, 간부후보생교재 경비경찰, 삼영문화사, 2008
* 남승길, 경찰비례의 원칙에 관한 판례연구(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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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1) 이중처벌금지조항의 의미와 판단기준
(2) 현행 신상공개의 형벌성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제한되는 기본권
(2)엄격한 비례관계의 부존재
Ⅳ. 적법절차조항 위반 여부
Ⅴ. 외국의 입법례와의 비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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