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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미군범죄와 한미 SOFA>
2. 이석우 <한미행정협정 연구>
3. 이석우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4. 정 완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5. 최승한박은주 <SOFA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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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상에서 맺어졌던 현행 SOFA를 폐지하고 새로운 지위를 바탕으로 보다 평등한 SOFA를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수십 년간 SOFA라는 방패 속에서 무법자의 지위를 누리며 우리 국민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미군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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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이전 협정의 문제점
1. 용산 협정은 위헌·불법 문서
1) UA 국회비준 동의는 SOFA 기구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전횡을 합법화해주는 요식행위에 불과
2) 용산 협정의 지위를 한미SOFA의 부속문서 규정한 것은 위법
3) IA이하 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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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의 개선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러한 국제정치 질서나 한·미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은 법이다. 동등한 주권을 가진 국가간에 체결된 협정은 또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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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미군범죄와 한미 SOFA>
2. 이석우 <한미행정협정 연구>
3. 이석우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4. 정 완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5. 최승한박은주 <SOFA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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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따른 경제ㆍ안보의 이익을 무시한 채 미군의 특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SOFA의 개정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SOFA의 개정은 재야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 중 주한 미군의 가족의 개념에 대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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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가운데서 22조 5항의 단 한문장만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여실히 입증해준다.
○ 또한 이번 개정협상에서는 한미SOFA의 모법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 결국 이번 한미 정부당국의 한미소파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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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정(SOFA) 때문에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배상\'이라는 상식조차 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군주둔의 영향은 환경오염, 퇴폐문화유포, PX 불법유통, AIDS, 마약, 혼혈아문제,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발전의 저해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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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 과정
-사건개요
-전개상황
-포름알데히드의 유해성
2) 정책결정과정분석
-정책의제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3) 정식 / 비공식 참여자
-공식참여자
-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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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측이 미군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설계획을 추진하면서 이전문제와 연결,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 당국이 10단계에 걸쳐 아파트 20동 1000여 가구를 짓겠다는 이 계획은 전체로 보면 수십 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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