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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단 군인 군속 등이 공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건은 면제한다. 이 때에는 군 당국의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예: 한미 행정협정 제9조 2)
그러나 사용목적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예외: 이삿짐, 사용차량, 군사우편으로 수입되는, 통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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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행정수도 후보지였던 충정 지역의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 우리는 여러 방송매체를 통하여 이러한 수도이전 문제와 관련한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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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미군범죄와 한미 SOFA>
2. 이석우 <한미행정협정 연구>
3. 이석우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4. 정 완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5. 최승한박은주 <SOFA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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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상에서 맺어졌던 현행 SOFA를 폐지하고 새로운 지위를 바탕으로 보다 평등한 SOFA를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수십 년간 SOFA라는 방패 속에서 무법자의 지위를 누리며 우리 국민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미군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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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이전 협정의 문제점
1. 용산 협정은 위헌·불법 문서
1) UA 국회비준 동의는 SOFA 기구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전횡을 합법화해주는 요식행위에 불과
2) 용산 협정의 지위를 한미SOFA의 부속문서 규정한 것은 위법
3) IA이하 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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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의 개선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러한 국제정치 질서나 한·미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은 법이다. 동등한 주권을 가진 국가간에 체결된 협정은 또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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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미군범죄와 한미 SOFA>
2. 이석우 <한미행정협정 연구>
3. 이석우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4. 정 완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5. 최승한박은주 <SOFA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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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따른 경제ㆍ안보의 이익을 무시한 채 미군의 특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SOFA의 개정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SOFA의 개정은 재야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 중 주한 미군의 가족의 개념에 대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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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가운데서 22조 5항의 단 한문장만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여실히 입증해준다.
○ 또한 이번 개정협상에서는 한미SOFA의 모법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 결국 이번 한미 정부당국의 한미소파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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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정(SOFA) 때문에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배상\'이라는 상식조차 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군주둔의 영향은 환경오염, 퇴폐문화유포, PX 불법유통, AIDS, 마약, 혼혈아문제,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발전의 저해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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