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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러하다. 그 이전이나 상속에 대하여는 경찰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허가관청의 심사대상은 양수인이나 상속인의 인적 사항 즉 인적 요소의 적부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지역(地域)적 범위
경찰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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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갱신이 거부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경찰허가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누11866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연장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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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용② 공물의 특허사용 ③ 관습상의 공물사용(관습상의 특별사용)④ 사법상의 사용
<7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
Ⅰ. 공용수용의 절차
1. 공익사업의 준비(1) 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 (2) 손실보상 : (3) 출입의 통지 : (4) 토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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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업의 의의
(1) 학설
(2) 검토
(3) 협의의 특허기업의 예
Ⅱ. 특허기업의 특허행위
(1) 독점적 경영권의 설정
(2) 신청을 전제로 하는 행정행위
(3) 특허기업의 특허의 형식
Ⅲ. 특허기업의 특허와 경찰허가의 차이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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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허가로부터 얻는 이익의 공권화, 공물의 일반사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의 공권화, 제3자의 규제로부터 얻는 이익의 공권화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임재홍(2019) 일반행정법(1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상현(2020)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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