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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지원과 다르며, 남측의 우월한 경제력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양측이 상호 협력을 통해 경제활로를 찾는 것이다. 경협 정책의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생산적 비판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만, 접촉을 통한 변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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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의 정책방향
1. 일관성있는 대북정책 추진
북한 변화의 관리가 필요하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화해협력의 병행 추진 →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2.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지속 추진
남북경협은 중장기 남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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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성장이 예상 되는 가운데 남북 경협을 통한 한민족 공동체의 미래의 상호관계를 위해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신동천/남북경제통합과 동북아 협력/아르케.2004
김용식/북한의 대외 경제정책과 기업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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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현숙 역, 혜안, 2001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사, 2001
김연철, 박순성 편, 북한 경제개혁연구, 후마니타스, 2002
경제개선 조치 후 북한사회의 변화, 김영수
최신림, 기관지-연대와 실천, 북한 경제의 현황과 전망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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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어려운 점
1) 한국의 문제점
2) 북한의 문제점
3) 남북관계에서 오는 문제점
4) 국제정치적 외부환경의 문제
5) 기타 문제점
4.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1)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경제 외적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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