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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선도적 역할과 더불어, 사립대학 중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학생을 균형 선발하는 비율에 따라 재정지원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부는 3불의 의미를 명료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고교등급제로 문제가 된 대학들이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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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본고사를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사립대학은 완전히 자율로 선발하고, 국립대학도 학부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허용된다.
고교등급제
일본은 각 대학이 입시에서 고교 내신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고교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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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등급제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배경 차이나, 낙후된 학교 수준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보이는 학생을 대우한다는 게 기본 취지다. 미국 버클리 대학의 입시담당자들은, ‘성적이 좀 낮지만 열악한 학생들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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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등급제의 논의도 자본주의 교육의 허구성을 전제로 하여 실력차에 따른 선발을 문제삼은 것일 뿐이며 교육의 본질과는 무관한 계급간 투쟁에 불과하다.
3. 갈등이론 시각에서 본 단점
1) 고교등급제는 기득권층의 학벌 재생산을 위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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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이라도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게 순리다.2) 반대의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최근 한 세미나에서 \'3불정책(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을 단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데 이어 4년제 대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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