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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게 이러한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은 애초에 무리였다고 볼 수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등장은 사실상 고교평준화로 인한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우려한, 비평준화 정책의 편법적 수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평준화로 인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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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준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의 와해를 가져오게 된다.
또, 평준화정책을 도입한 후 모든 수준과 적성을 동일시 여겨 천편일률적으로 비효율적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교평준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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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증가
청소년 비행
학생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
서론 : 고교평준화 정책의 내용 및 시행과정 -1
고교평준화 제도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처음으로 도입, 시행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고등학교 간 격차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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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의 파행적 전개
9. 고등학교 간의 격차 (한 군간 교육여건의 차이)
10. 지역간의 균등한 발전이 되지 않음 (소도시 적용의 문제)
11. 학생의 교육선택 기회 박탈
12. 학습지도의 곤란과 학력의 하향 평준화
13. 학생 생활지도의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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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내실화
1)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를 위한 우수교원 확보
2) 학교교육의 기능 회복 : 수업? 평가 방법 개선
3) 고교평준화제도 보완 : 수준별 교육?학생선택권 확대
4) 학교교육의 정상화 : 대입전형제도 개선, 진로지도 강화
5) 교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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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제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기여도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4. 고교 평준화 정책의 나아가야할 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 평준화 이후에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연·학벌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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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 역시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 변질되어 전인교육 등에 소홀해질 위험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고 평준화제도가 고교서열화 현상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처방인지는 의문이다. 평준화제도는 사실상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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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학력하향화 현상과의 관련성 분석연구」교육비평 2003.
함인희『고교 평준화 정책의 사회적 영향 분석』한국교육개발원 2003.
강대중「고교평준화 제도의 전개과정」교육비평 2002.
김영식「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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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 입시교육해소로 인성교육, 전인교육에 유리
3). 학력 수준의 상승
4). 대학진학률 상승
5). 사교육비 절감
4. 평준화 제도에 대한 논쟁
5.고교평준화 제도의 향후 과제
(1) 사립과 공립의 차별화를 통한 개선안
(2) 공립학교의 자율성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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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1. 다양한 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가
2. 중?고등학교에서는 상급학교 진학 준비 교육을 해야 하는가
3. 입시위주의 사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학교이외의 공적 체제 운영은 가능한가
4. 정책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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