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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위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19위)보다 순위가 한 계단 더 내려간 것이다…(중략) 고교평준화 반대 입장
1. 학력의 하향평준화
2. 학력의 지역차
3. 학생의 학교선택권 침해
4. 사학의 자율성 침해
5. 교육경쟁력의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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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같이 취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위한 재정 지원을 크게 강화하여 비평준화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수 학생만이 아니라 부진학생에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평준화 정책의 장점은 살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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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Ⅶ.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비평
첫째, 공화국의 고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을 근거로 보통교육, 평등교육의 관점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므로 평준화가 논리적으로 맞다.
헌법 제1조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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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제도의 전개 과정, 교육비평 제8호
계희열, 헌법학(上)(中), 19982000
곽민욱, ‘평준화 보완론’가면을 벗어라, 교육비평 제 15호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2
김성열, 자립형 사립고교는 새로운 사립학교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가, 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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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간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3. 교사가 노력하게 만들어야 한다
4. 교사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
Ⅶ.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시사점
Ⅷ.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비평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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